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국감에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외통위) 통일부 국정감사(국감)는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집중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와 같은 불행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지뢰 폭발은) 아직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뢰 폭발 공방…"적대 해소가 근본 대책"

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부 국감에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장병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근본적인 평화를 위한 노력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공격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공격받은 것 아닌가’라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질의에 "지금 사과 요구를 군이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m를 침범했다는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단정하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뢰 폭발을 사고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그 의도에 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뢰 제거 작업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정 장관은 박 의원이 지뢰 제거에 우리 장병을 투입하는 대응을 ‘머저리 같다’고 비판하자 "머저리 같은 내용이 아니라 할 일을 했다"며 "안전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보다 남북 간 적대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을 합쳐 DMZ에 220만 발의 지뢰가 묻혀 있고 이를 다 제거하는 데 100년 내지 200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좋은 정치란 증오와 적대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갈등과 적대를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는 데 머리를 맞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든 것"이라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7일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는 지난 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제재 여부를 두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왼쪽)과 조현 외교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남용희 기자

◆대북제재 놓고 외교부 이견…"의견 다른 건 당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대북제재 여부를 두고 정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는 점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장관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가 사이버 활동 독자제재안에 반대했느냐’고 묻자 "지금 이 국면에서 사이버 활동 제재와 지뢰 폭발 사고 대응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연관성이 약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안 의원 지적에는 "지뢰 폭발 사고의 대응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한 의원이 "고성으로 충돌이 있었다는 말이 있었다. 언성이 높아졌느냐"고 묻자 "전날 조 장관이 얘기한 그대로"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충돌은 없었다"면서도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대북제재를 둘러싼 양 부처의 시각차가 드러난 가운데 정 장관은 "통일부는 통일부의 존재 이유가 있고 외교부는 외교부의 존재 이유가 있다"며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MDL 일대에 철책과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에서 바라본 북한 개성공단 일대 모습이다. /남윤호 기자

◆"북미 정상회담 열리면 MDL 획정 대화 이뤄질 수도"

정 장관은 북한이 MDL 일대에 철책과 방벽을 설치하고 지뢰를 매설하는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이후 MDL 일대에 철책과 방벽을 설치하며 남북 간 물리적 분리를 강화하고 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의 무실화 효과를 가져오는 MDL의 철책과 지뢰 매설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유감스럽게도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방어적인 목적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이전에는 안이한 태도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전협정의 관리 주체는 지금 유엔사"라며 "유엔사는 이게 정전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그런 견해를 가져왔었는데 이번에 지뢰 사고에 대해서는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규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해 발생한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유엔사도 규정한 만큼 정전협정 무실화를 어떻게 다뤄갈 것인지 우선 유엔사와 긴밀한 협의가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뢰폭발 사건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는 취지의 발언에는 "미국 입장에서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장애가 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그 테이블에 MDL 군사분계선에 대한 획정과 재확정을 위한 북한과 미국 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upjs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