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국회=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7일 최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 논란 관련해 "근본적 종합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병역특례를 받은 전원을 대상으로 운용실태를 검증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병역에 대한 개념, 공정에 대한 가치가 시대상에 따라 많이 바뀌었고, 그런 제기가 전 국민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제도가 그동안 우수한 기량을 갖추고 일정 성과를 얻은 선수들이나 예술인들의 기량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종합 대책 마련을 위해) 체육계 의견, 예술계 의견도 수렴하고, 국방부·병무청과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아시안게임에서 논란이 된 장면을 자료 화면으로 제시하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최 장관은 "참 철없는…"이라고 말하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병역면제 특례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행 병역특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전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국민의힘은 병역특례를 받았던 전원을 대상으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을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병역면제 특례의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현행 병역특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수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산으로 군 병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원내대표는 "병역특례 받았던 전원을 대상으로 병무청 등 관계기관의 검증이 요구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봉사활동조차도 서류조작 등으로 현행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병역특례를 받은 축구 장현수 선수가 2018년에 544시간 봉사활동 관련 서류를 허위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제도 개선 방안'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병역특례와 무관하게 스포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는 국가대표로서 자세,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 손기정·남승룡 선수로부터 시작되는 한국 스포츠 역사 등 '태극마크의 무게'를 가르치는 복합적 소양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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