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국방부의 목표"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한 언행에 대한 입장을 묻자 "신성한 국방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이어 "예체능 특례 제도에 대해 축소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국방부는 병역특례에 대해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게 국방부의 목표"라고 답했다.

최근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언행을 계기로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국방부는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궁극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병역특례 제도를 개별 선수의 언행 문제로 접근하기보다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은 "이는 개인에 대한 일탈로 보면 절대로 해결이 안 된다"며 "병역특례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폐지할 것인지, 연기할 것인지와 상관없이 의무에 대한 것은 동일해야 한다"며 병역특례 대상 종목과 기준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개인의 일탈로 문제를 봉합할 생각을 하지 말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황명선 민주당 의원도 국방부의 병역특례 폐지 방향에는 공감하면서 선수와 예술인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시대적 소명을 다한 체육·예술 병역특례 폐지는 당연한 귀결"이라면서도 "국방부 발표에서 폐지 이후 선수, 예술인들에 대한 경력을 어떻게 이어갈지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면제형 특례는 폐지하되 경력 단절 없는 복무형 특례 제도로서의 전환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며 "특례 폐지 로드맵에 경력 연속 대책을 함께 담아서 문체부 혹은 관련 부처와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 문제도 다뤄졌다.

국방부는 북한군의 지뢰 매설 및 MDL 침범 의심 지역에 대해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정전협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공식화해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북한 외무성이 전날 '우리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하루 정도 지나서 입장을 낸 것에 대해 그들도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언급했다.

북한군의 반복적인 MDL 침범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의원이 "경고사격의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침범하는데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이냐"고 묻자 강 장관은 "저희도 당연히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철모를 쓰고 있지만 소총을 들지 않은 상태로 들어오는 데 대해 경고사격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은 여러 원칙과 규정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도 매일 확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지뢰 폭발 사고 이후 DMZ 작전이 위축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폭발 사고 이후에도 변함없이 축소하거나 그런 것 없이 DMZ 작전을 수행 중"이라며 "지속적으로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군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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