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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 피의자 조사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국감 도중 병원 이송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은 유동수 정무위원장.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 피의자 조사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의 국감 도중 병원 이송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전상 예우를 둘러싸고 정부·여당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갔다.
국회 정무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가보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권 장관은 이날 오후 국감 속개를 앞두고 건강 이상으로 중앙보훈병원으로 이송되면서 오후 감사에 불참했다.
야당은 권 장관의 국감 도중 이석을 두고 "치료가 아닌 또다른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권 장관이 당연히 앰뷸런스를 타고 국회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서 빨리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장관 차를 타고 가장 먼 보훈병원까지 간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국정 방해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이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학적인 여러 상황이 있어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납득했다"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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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는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경찰 피의자 조사와 관련해 충돌했다/김재섭 의원실 |
여야는 김재섭 의원의 경찰 조사와 관련해서도 재차 충돌했다. 김 의원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멕시코 칸쿤 출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날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국감 첫날 이뤄진 경찰 조사를 두고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지만, 김 의원이 경찰에 먼저 이날 출석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여당의 공세가 이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야당 정무위원들이 일제히 나서 국감 첫날 출두하게 만든 경찰을 비판하고 정부·여당을 매섭게 질타했다"며 "김 의원은 돌아오는대로 사과하고 야당 정무위원들도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용만 의원도 "여야 문제를 떠나 공감했던 부분인데 (김 의원 발언을) 선뜻 믿은 것에 자괴감을 느낀다"며 "사실이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왜 공감과 사과를 요구하느냐"고 거들었다.
이에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보도만을 기정사실로 봐서는 안된다"며 "동료 의원을 비판하고 모독한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이에 유동수 위원장은 "김 의원이 출석하면 말씀을 듣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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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을 상대로 2019년 해병대 2사단 폭발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이모 장병의 전상 인정 문제도 제기했다. 사진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배정한 기자 |
야당은 강윤진 보훈부 차관을 상대로 지난 2019년 해병대 2사단 폭발 사고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이모 장병의 전상 인정 문제도 제기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 장병이 7년째 전상을 요구하는데 외면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아군 측 폭발물 가능성이 없다'는 해병대 보고서도 거론하며 "북한이 아닌 러시아나 중국 등 제3국 폭발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강 차관은 "시행령상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한 상이는 (전상 범위가) 한정돼 있다"며 "국방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다시 한번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은 장병에 대해서도 전상 예우가 가능한지 물었고, 강 차관은 "전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론과 미래에셋그룹 박현준 회장과의 이른바 '밀실 회동'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일영 권익위원장을 상대로 "김 전 실장과 박 회장이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며 "술자리 의혹의 참석자가 고위공직자인 상황에서 향응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으로 조사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직권조사도 할 수 있지 않느냐"며 권익위 차원의 직권조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