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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검찰개혁 방향과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둘러싼 범여권 내부의 이견이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공소청·중수청이 출범한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공소청 앞을 지나가던 시민이 바뀐 간판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서다빈 기자] 검찰청은 사라졌지만 '검찰개혁'을 둘러싼 범여권의 내홍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다. 진보 진영에서 정부의 개혁 방향에 잇따라 이견을 드러내자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반박에 나섰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도 추미애 경기지사 등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갈등 전선이 넓어지는 모습이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5일) SNS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과 유시민 작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개혁을 둘러싼 비판에 직접 반박했다.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이미 완성됐으며,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한 현 정부안이 과거 이들이 주장했던 개혁안보다 더 나아갔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의 반박은 유 작가가 최근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직접 대응한 이후 논쟁은 오히려 범여권 내부로 번졌다. 김 의원은 자신이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거나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고, 혁신당도 중수청을 행안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을 변경했으며 주장했던 것은 보완수사권이 아닌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맞섰다. 청와대는 이날 자정께 다시 입장을 내 혁신당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정책연구원 불평등 해소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공방에 대해 "좀 소모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보완수사권 여부와 범위에 대해 여러 논의가 있었고 사람마다 다양한 입장이 있었지만 국회가 법률을 통과해서 끝난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새벽까지 입장을 낸 데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내는 게 시급하고 다급한 국가적 사항인가"라며 "법이 통과됐는데 지금 다시 과거의 입장이 뭐였느냐, 바뀌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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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국혁신당 등이 검찰개혁 관련 과거 입장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의 반박에 재차 맞서면서 범여권 내부의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시민주도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모임과 9개 당원 단체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공소청앞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대전환! 공소청·중수청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범여권 내 이견은 초대 중수청장 인선을 두고도 불거졌다. 추 지사는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난 2일 김 후보자가 개혁의 사명을 맡을 적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공개 반대했다.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친윤 검사' 비판을 반박하면서 과거 추 지사가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사실을 언급하자, 추 지사는 자신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었다며 자신이 발탁했다는 사실을 김 후보자에 대한 신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맞받았다.
김 후보자에 대한 여권 일각의 반대 배경에 특정 인사를 중수청장으로 추천하려는 의중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에 "반발하는 분 중 한 명은 애초에 본인이 밀고 있는 중수청장 인사가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조상호 변호사는 5일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며 반대한 인사들 일부가 다른 후보를 추천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와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여권 인사에게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런 의견들을 냈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검찰개혁 방향과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공개 충돌로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출범한 만큼 각자의 개혁론을 둘러싼 공방보다 제도의 안착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지 않나"라며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도지사 모두 당내에서 반응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냥 무관심으로 대응하면 되는 것 아닌가 싶다"며 "개혁은 출발점과 방향이 중요한데, 자기 정치를 하느라 정작 국민들이 그 피해를 오롯이 떠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개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지금 이렇게까지 흔들 필요가 있나 싶다"며 "다른 당인 박은정 의원이나 임은정 검사장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김용민 의원까지 그렇게 날을 세워야 하나 하는 생각은 든다. 추미애 의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한데 모여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며 "지금은 각자 생각이 너무 달라 '동상이몽'이라고 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이상이몽'에 가까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