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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잇따른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해킹과 관련해 "관계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범위 또한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사후 수습하는 방식으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며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 나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민간 부분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 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란다"며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농어촌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확대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농어촌은 산업화와 수출 경제, 또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다. 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게 현실"이라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를 위해 과거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는 것을 만든 예가 있다. 1조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다"며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안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는 약속한 1조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향후 5000억 원을 추가 투입해서 1조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 한다"며 "정부 방침을 신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한다고,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