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최대 전장으로 떠올랐다. 법사위 국정감사가 정부·여당발 검찰 개혁의 산물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 시기와 맞물리면서 부작용 및 폐단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관계자들이 안내판을 교체하고 있는 모습. /박상민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올해 국정감사 최대 전장으로 떠올랐다. 법사위 국정감사가 정부·여당발 검찰 개혁의 산물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출범 시기와 맞물리면서 부작용 및 폐단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로 여당의 집중공세 대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도 법사위 국정감사의 최대 뇌관으로 여겨진다.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 간 국정감사 일정에 돌입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굵직한 수사·사법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는 법사위는 과거부터 국정감사 시기 여야의 강한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는 정부·여당 검찰 개혁의 결과물인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 시기와 맞물리면서 여야 공방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78년간 유지된 검찰 제도를 폐지하고 72년을 이어온 형사소송법을 재구성하는 대수술이 이뤄진 만큼, 이를 둘러싼 찬반양론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폭발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국민의힘은 수장도 없이 2일 개문발차하는 공소청·중수청의 업무 역량을 추궁하며 국정감사 예열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구 수표동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깡통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은 수장도 없이 2일 개문발차하는 공소청·중수청의 업무 역량을 추궁하며 국정감사 예열에 나섰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에선 초기 사건 이관과 보완수사 요구, 인력·전산 준비 상황 등 당초 검찰이 해 왔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 등이 이뤄질 공산이 크다. 다만 이미 중수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과 인력, 하위 법령, 사무 공간, 수사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상태에서 출범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업무 부실'과 이에 따른 국민 피해 우려는 커지는 상황이다.

법사위 소관 기관인 공소청은 인력·인프라 등에서 심각한 준비 부족을 노출한 중수청(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과 비교했을 땐 기존 검찰청의 청사와 시스템, 인력을 이어받는 만큼 상대적으로 순조롭게 개청 준비를 해왔다. 다만 공소청 수장인 검찰총장은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법무부 장관마저 공석인 상황이라 후보자가 있는 중수청장보다 임명에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 거란 우려가 나온다. 개정된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게 하위·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작업도 완성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여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검찰 개혁 비관론을 잠재우는 무대로 삼고자 한다.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런저런 우려와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준비된 모습을 국정감사에서 국민들에 보여준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새로운 시스템에 정착 과정에서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거나, 수사 역량과 공정성, 피해자 보호에 작은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로 여당의 집중공세 대상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의 최대 뇌관으로 여겨진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김성렬 기자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면서 여당의 거센 반발을 산 조 대법원장의 행보도 이번 법사위 국정감사 최대 뇌관으로 여겨진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이번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언급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입에 정치권의 모든 이목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미 국민의힘의 강한 반대에도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공세 채비를 마쳤다. 통상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주로 하는 게 관례인데, 이를 깨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돼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만 하고 의원 질의에 답하진 않았다.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법사위 감사는 국정감사 첫날인 오는 6일 실시된다. 조 대법원장이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해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 올해 법사위 국정감사의 판도가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정치권 인사는 통화에서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사태'를 수습하는 취지로 입장을 밝힌다면 좀 나아지겠지만, '재제청 거부' 입장을 재차 강하게 관철할 경우 분위기가 매우 험악해질 것"이라며 "여당은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받아들일 텐데, 향후 모든 법사위 국정감사 이슈를 집어삼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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