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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먼저 대상자를 찾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복지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아동수당, 부모급여 등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깁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며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라고 적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복지급여 신청주의를 개선하기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는 내용의 기사를 함께 공유하며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복지급여 수급 자격이 있어도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신청주의'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도 법 개정에 따라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기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이번 법 개정은 그 약속을 제도로 뒷받침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혼선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