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운영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2일 전직 대통령 전두환·윤석열 씨의 내란을 전면 부정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운영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표결 결과, 총 16표 중 찬성 16표였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결의안은 향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다.

앞서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JTBC 유튜브 채널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이 내란인지 묻는 에 "아니죠"라고 답했다. 또한 "전두환은 내란이 아니다", "(법적 역사적 판단) 끝난 일은 아직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1997년 대법원은 반란수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해 전두환 신군부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를 근거로 민주당은 김 의원이 전직 두 대통령의 내란을 옹호, 헌정질서를 부정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날에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김 의원의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무기명 투표를 앞두고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민주당 원내대표인 한병도 위원장은 개의 직후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범들을 두둔하는 행태는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라며 "비극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광화문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도 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다'라고 얘기했다"라면서 "그만큼 의사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생각하는데, 언제부터 민주당이 말을 검열하고 '입틀막'(입을 틀어 막다) 하는 정당이 됐는지 우려하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두 달 사이 두 번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목도하고 있다"라면서 "민주당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함부로 제명할 수 있는 신의 권능을 부여받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아무 흠결도 없고 떳떳한가"라고 반문한 뒤 "이 자리에 먼저 올라와야 할 제명 대상은 용혜인, 김승원, 장경태, 강선우, 김병기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여야는 해명 기회를 주려 했으나 김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운영위 회의 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을 올려 "제 발언은 비록 진의는 그렇지 않더라도 오해를 초래할 빌미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유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방송은 영화 암살자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을 문제 삼아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영화를 창작이라는 허울속에서 만든 것을 문제 삼는 자리였다"라면서 "전체 토론의 취지를 보면 역사적 사실을 국민들의 논의의 장에 맡겨 두는 것이 좋고 특정한 사건을 달리 취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가 주된 논지"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전체적인 취지를 보지 않고 토론 초기의 특정 발언만을 문제 삼아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라면서 "모두(冒頭)의 발언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앞으로 표현에 더욱 신중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회의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무기명 투표를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민주당은 김 의원에 대한 제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의 징계안은 향후 소관 상임위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의원이 제명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명안이 통과돼야 한다.

민주당은 별도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체가 내란을 부정하는 것이라 헌정질서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라면서 "용서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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