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찰 내부 징계와 관련해 "증거 은폐·조작, 사건 조작에 대한 징계는 아예 경찰 일을 못하게 한다든지, 해임 정도는 해야 한다. 경징계는 말이 안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경찰의 증거 은폐, 실종신고 허위 종결 등에 두고 "경찰이 사건을 조작을 했는데 징계 수위가 경징계였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수사 권한이 배제되고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혹시 경찰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제대로 안 하거나,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한다"며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워낙 경찰이 식구가 많다 보니까, 최근 경찰 가족이 증거를 없앴다 또는 사건을 덮었다,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얘기들이 국민들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경찰 자신을 위해서도, 국민들의 인권을 위해서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피해를 당했는데 사건을 조작해서 구제도 못받고, 심지어 가해자·피해자를 바꿔 평생 한이 될 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처리하는 입장에서는 연간 수천건을 처리하다보니 '이 사건은 아는 사람이니까'라며 슬쩍 (조작)할 수도 있는데, 당하는 쪽에서 보면 평생 한 번 당할까 말까 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앞으로 그런 일들이 좀 줄어들 테고 조직 문화도 바뀔 것"이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경찰 개혁 문제는 국민들의 관심사기도 하고, 시스템 대변혁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그 점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갖고,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 정비도 하고, 운영도 잘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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