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공세 최전방에 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송호영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서 공세 최전방에 선 더불어민주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탄핵 추진 등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역풍이 우려되고, 강약 조절을 선택하면 야당에 공세 확대 빌미를 줄 수 있어서다.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기로 하면서, 해당 시점이 '재제청 거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의 거듭된 압박에도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여당의 '다음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 사태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대법원 사이의 평행선은 일주일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향한 공세를 이어가면서 사태와 관련한 주도권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 연휴 민심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질타가 컸다"며 "대통령과의 (지난 21일) 티타임 시간 내내 다른 이야기만 하다가, 다음 날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위해) 비행기를 타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던진 듯한 비상식에 대한 거부감이 다수였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신속히 단죄돼야 할 12·3 내란 핵심 사건들이 조희대 대법원 앞에서 멈춰 서 있다"며 "수백일 동안 대법관 공백을 방치하고 이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마저 독단적 헌법 해석으로 거부해 헌법과 국민을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진보 진영의 비토가 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선 '대법원장 탄핵론'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은 서 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조 대법원장에 대한 진영의 비토가 커지면서, 민주당에선 '대법원장 탄핵론'도 점차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 인터뷰에서 "불법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 지시로 긴급비상대책회의를 했다는 것, 이재명 대선후보 파기환송 과정에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대선에 끼어든 모습, 대법관을 200일 넘게 공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등이 엄청난 헌법 위반이고 법률 위반"이라며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기 초반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게 하락한 국정 지지율은 사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강경 대응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1∼23일 전국 18세 이상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 3.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7.9%였다. 지난주 같은 조사에서 10주 만에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긍정 평가가 60%를 상회하던 임기 초반과 비교했을 땐 국정 동력이 확연하게 소실됐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섣불리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경우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적잖게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등 검찰개혁 후속 조치를 두고도 아직까지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당이 사법부를 향한 강한 공세에 나서긴 쉽지 않다"며 "오히려 지지율 반등 국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강공에 따른 '역풍'을 우려해 공세 국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이 경우엔 국면 장기화에 따른 공세 확대 빌미를 야당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고민이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2일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이같은 부작용을 고려해 조 대법원장 공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민주당 내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이 경우엔 국면 장기화에 따른 공세 확대 빌미를 야당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고민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통화에서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는 어느 한 쪽이 부러져야 끝나는 문제"라며 "국면이 장기화하면 야당도 '이 대통령 재판 재개'라던지, '삼권분립 침해에 따른 탄핵 주장' 등 새로운 이슈를 생산해 낼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압박하며 사법부 예산 삭감 및 법원행정처 해체를 거론하는 움직임에 대해 "사법부를 정권 발아래 무릎 꿇리겠다는 발상은 나치 독일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조 대법원장이 선택할 길은 오직 '이재명 재판 재개'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히겠다고 언급하면서, 다가올 국정감사가 '재제청 거부 사태'의 중대 분수령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인사는 통화에서 "만약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재차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다면, 여당으로서도 더는 참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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