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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다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며 반발하다 표결 전 집단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2026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명단"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들이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나면서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가결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타협할 수 없는 증인'으로 규정했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법원행정처장이 일일이 전화하게 했는지, 내부에서 재제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도 왜 혼자 재제청을 거부했는지 물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보낸 공문을 본 것인지, 알고는 있었는지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두고도 "대법원장이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헌법 27조를 어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법원행정처 국감을 아무리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왜 재제청을 하지 않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관행과 달리 지금은 이례적이고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상 대법원장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윤상현 의원은 "너무나 일방적인 (증인) 명단"이라며 "간사 협의가 안 됐고, 특히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사법부 수장은 일개 행정기관장이 아니"라면서 "대법관 임명 제청이라는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국정감사 증인석에 세워 심문하겠다는 것은 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임명 동의권만 갖고 있지, 사후에 추궁할 권한은 없다"며 "오히려 헌법적 근거와 사유 없이 재제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가 요식행위냐"며 "우리가 신청한 제넨셀 등 국민 건강과 관련한 증인은 한 명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 비롯한 여러 증인은 일방적으로 채택하겠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을 왜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되는지 삼척동자도 다 안다. 관례를 깨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규 의원도 "결국 대법원장을 압박해 사직하게 하려는 의도 외에는 명분이 없다"며 "명분 없는 증인 채택에 대해선 애초에 제안 자체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이라며 "사법부 독립은 관심 없고 사법부 자체를 자기가 의도한대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서 위원장의 발언 도중 "이재명 재판 속개하세요"를 여러 차례 외치며 항의해 회의장 안이 일시적으로 소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 표결 전 단체로 자리에서 일어나 "이재명 대통령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라"며 "범죄자가 대통령이 돼서 그런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서 위원장은 "범죄자는 윤석열"이라고 맞받으며 "김 의원은 말 조심하고 다니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재제청도 여러 방안 중 하나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다만 재제청 방안을 보고받은 조 대법원장이 화를 냈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