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면서 국회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김성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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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김정수 기자]

◆조희대 기습에 與 '발칵'…당직자까지 나서 '규탄'

-조희대 대법원장이 던진 '폭탄'에 국회, 특히 여당이 발칵 뒤집혔다고 하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지난 22일이었어. 추석 연휴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이라 국회 구성원들도 슬슬 귀성 채비를 하고 있던 시점이었지. 그런데 당일 오후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를 기습적으로 내놨어. 일순간 국회에도 거대한 '폭탄'이 투하된 거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어땠어?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십자포화를 쏟아냈어.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물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조희대 때리기'에 몰두하면서 사실상 정부·여당과 사법부의 전면전이 펼쳐진 모습이었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하게 압박했어.

추석 연휴 임박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던 가운데, 그 빈자리를 민주당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이 채웠다. 사진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지난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특히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김성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을 했을 땐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이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자마자 '재제청 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는 후문이야. <더팩트>와 만난 한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이번 행보에 대해 "정부·여당을 향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어.

-민주당은 당일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압박 수위를 높였다고?

-맞아. 그런데 추석 연휴가 목전으로 다가오면 의원들도 빼곡한 지역구 일정으로 분주하거든. 그 영향 탓인지 22일 오후 6시경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규탄대회'에는 전체 161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중 절반가량만 모습을 드러냈어. 지도부 구성원 외엔 대부분 수도권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거나, 상임위원회 일정으로 오후까지 국회에 남아 있던 의원들이라고 해.

-다소 컸던 의원들의 빈자리는 국회에 남아 있던 민주당 당직자들과 보좌진들이 채웠어. 이들도 '헌법 위에 군림하는 조희대는 사퇴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의원들과 함께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강하게 규탄했어. 한 민주당 인사는 "(당의) 단체 행동에 당직자와 보좌진이 차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만큼 당이 이번 재제청 거부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어.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장동혁 대표, 박덕흠 국회부의장(왼쪽부터)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남용희 기자

◆'30도 뙤약볕' 국회서 李 겨냥한 野 …일시적 소란 이유는?

-야당이 추석을 앞두고 국회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총공세를 펼쳤다고?

-응. 지난 22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권의 3대 실정을 비판하는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었어. 이날은 최고기온 30도에 육박해 행사 내내 뙤약볕이었지만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당원과 시민들이 연사들의 말에 귀 기울였지. 차례로 연단에 선 박대출·박성훈·강승규·김태규 의원은 '민생경제 파탄'과 '외교·안보 파괴', '사법 장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비판했어.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던데.

-국민의힘 추산 1만 명이 모였다고 해. 국민의힘 의원들도 60여 명이 모였어. 이 외에도 당협위원장과 지방 의원, 일반 당원 등이 자리를 지켰지. 연단에 오른 장동혁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는 건 이재명과 김현지"라면서 "그런데 '현지 누나'가 아니라 '훈식이 형'만 쫓겨났다. 이제 우리는 경기·성남 라인과 현지 누나를 쫓아내야 한다"고 주장했어. 주변 참가자들은 장 대표의 발언에 열광하며 "이재명 퇴진" "이재명 재판 재개" 등을 연신 외쳤지.

국민의힘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3대 실정을 비판하는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및 참석자들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근데 이날은 왜 소란이 있었던 거야?

-이날은 이른바 '윤어게인' 세력과 강성 보수 유튜버들도 함께하면서 시위 현장이 다소 시끄러웠어. 일부 당원들이 개인 손팻말을 들거나, 과격한 발언을 했기 때문이야. 행사 시작 전 사회자가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 피켓, 현수막은 내려주기를 당부 부탁드린다"는 말을 최소 5번 이상 반복하며 간곡히 부탁했을 정도야. 한 원내 관계자는 <더팩트>에 "장외투쟁에서 당의 의도와 관계없이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제4차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 간 우선 과제로 꼽았다. 사진은 제20차 이산가족 1차 단체상봉 마지막 날인 2016년 2월 22일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북측 가족이 남측 가족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난 여기에서 잘 살고 있어"...고령 이산가족에 남은 시간

-제4차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이 열렸더라?

-맞아. 지난 23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이산가족들은 북한에 있는 가족을 향해 "꼭 한번 보자", "가족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어. 시간이 갈수록 생존 이산가족이 줄어드는 만큼 상봉 재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점도 부각됐지.

-이 대통령은 이산가족 문제를 남북 간 우선 과제로 꼽았어. 이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에서 "이산가족 문제는 남북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마지막 상봉이 있었던 2018년 이후 벌써 8년이 흘렀다"고 했어. 특히 그사이 생존했던 이산가족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소원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면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지체할 수도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지.

-정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를 한반도 평화체제와 연결했어.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73년째 이어지고 있는 정전체제에 있다고 본 거야. 정 장관은 이날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한반도의 오래된 전쟁 상태를 끝내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남북미중 간 논의를 제안한 점을 언급했어. 그러면서 "오래된 전쟁 상태를 끝내겠다는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 의지를 현실로 만들어낼 때 이산가족의 아픔 역시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

이날 제4차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에서 이산가족들의 이름이 화면을 통해 나오는 모습. /중구=정소영 기자

-현장에서는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사연이 소개됐어. 1·4후퇴 당시 언니와 헤어진 이원순 씨는 2007년 제15차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북한에서 언니를 다시 만났다고 해. 3박 4일간 만났지만 다시 헤어진 뒤 지금은 언니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이 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못다 한 말도 많고 그 이별이 너무나도 아쉬웠다"며 "지금은 생사도 모르고 보고 싶다"고 언급했어.

-이산가족들의 영상 편지도 상영됐는데 현장 분위기가 숙연해졌어.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못 잊어서 애태우다 가셨다" "어머님은 형님을 못 뵙고 돌아가셔서 한이 맺혔다"는 사연이 이어졌어. 한 이산가족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난 여기에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 마라"고 말하다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통일부는 2005년부터 2만 8000여 명의 이산가족 사연을 영상 편지로 기록해 오고 있어.

-이산가족 문제의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야. 남북 관계가 풀릴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당사자들의 고령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가 생사 확인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혀서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산가족 문제가 우선 의제로 올라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야. 상봉이 당장 어렵다면 생사 확인이나 서신 교환, 영상 편지 전달처럼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방식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해.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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