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중 양국이 지난 2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린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해양 문제 전반을 협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외교부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22일 중국 측과 해양 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설치된 서해 구조물에 대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외교 당국은 전날 중국 톈진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열었다. 대화에는 남진 외교부 동북·중앙아 국장과 호우옌치 중국 외교부 변계해양국장을 수석대표로 양국 해양 관련 부처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기본 입장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에 중국 측은 해당 구조물은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이라며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등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고 한다.

앞서 한중은 지난 2000년 서해 어업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중어업협정을 체결, 양국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곳을 PMZ로 설정했다. 하지만 중국은 심해 연어 양식 시설이라며 PMZ 내에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관리 시설을 명목으로 석유 시추 설비 형태의 구조물까지 설치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관련 구조물을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중국은 관리 시설 1기를 PMZ 밖으로 이동시켰다. 다만 양식 시설 2기는 그대로 남겨둔 상태다.

정부는 또 서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우리 측의 의지와 노력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이뤄지는 외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어구 강제 철거 등 물리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측은 법률에 의거한 불법조업 단속 관련 중국의 입장과 노력을 설명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불법조업 공조 단속을 강화해 해상 질서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건설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아울러 양측은 PMZ 내 수색·구조 훈련, 공동 치어 방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해양 경계 획정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밖에 다음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지난 2019년 12월 양국 외교장관 합의에 따라 신설됐다. 양국 해양 문제 전반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다. 이번 대화는 지난 2021년 4월, 2022년 6월, 지난해 4월에 이어 네 번째다. 대면 회의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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