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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사법쿠데타'로 정의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4일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왼쪽)이 국회의장접견실에서 열린 환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것을 '사법쿠데타'로 정의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 대법원장의 헌법 파괴적 재제청 거부는 검찰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라며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을 정면으로 부정함과 동시에 대법원장의 정치 행위이자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일동은 "대통령의 재재청 요구 권한은 헌법상 정당한 권한"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그 적정한 행사를 위한 절차적 권한이며, 임명권 자체를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려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하자와 공정성을 훼손한 주체는 바로 법원행정처"라며 "조 대법원장은 26년 1월 추천 이후 200일이 넘도록 재청을 지연하다가 대통령과의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으로만 제출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문제를 법원행정처가 스스로 훼손한 뒤 이제 와서 형식 논리를 앞세운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이번 재청에 대해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법상 임명권의 정당한 절차적 행사임을 재확인한다"며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는 윤석열의 12·3 쿠데타에 이은 사법 쿠데타다. 삼권분립의 중대한 훼손이자 사법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8.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후보자를 제청했다. 동시에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그런데 통상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협의를 거친 뒤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으나, 청와대는 손 후보자에 대해선 "그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손 후보자 건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당은 십자포화를 쏟아냈다. 이용우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내고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조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했고, 박주민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은 선 넘은 정치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꼬집었다.
김병주 의원은 "사법 독립을 빙자한 헌법 문란과 사법부를 볼모 삼은 사법 사보타쥬 행태를 좌시할 수 없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조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를 분쇄하겠다"고 역설했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정부·여당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