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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에서 야당이 주도권을 끌어올리고 있다. 사진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이날 청문회는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됐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이태훈 기자]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을 둘러싼 인사청문 정국에서 야당이 공세의 동력을 확보했다. 김승원 법무부·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잇단 낙마에 이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다.
야당은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으로 전선을 넓혀 국정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정국에서도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압박할 태세다. 반면 여당은 부실 검증과 후보자 엄호 책임론을 털어내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기국회 초반 주도권 경쟁에서 야당이 한발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두 후보자를 집중 겨냥해온 야권은 잇단 사퇴를 검증 공세의 성과로 부각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더팩트>에 "국민의힘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최우선 낙마 대상으로 지목한 두 후보자가 모두 물러난 만큼 야당으로서는 공세가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정감사와 예산 정국에서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한층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사퇴에도 야권의 공세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직 보좌진의 탄원서가 청와대에 전달된 경위 등을 고리로 공세의 초점을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으로 확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청와대 인사라인의 책임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개입 여부를 밝혀야 한다며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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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부실 검증과 후보자 엄호 논란의 여파를 수습하고 정국 주도권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반면 민주당은 인사청문 정국에서 불거진 부담을 털어내고 정국 주도권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당은 추석을 앞두고 민생 행보를 강화하는 한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겨냥한 공세도 이어가고 있다. 개헌과 교섭단체 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의제에도 힘을 싣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를 만나 교섭단체 정족수 완화와 개헌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를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행보가 국면 전환과 함께 범여권 공조를 다지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선 정치권 관계자는 "김 후보자를 감싸온 과정 자체가 민주당에는 부담인데, 탄원서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쉽게 털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상쇄할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 만큼 개헌이나 한 의원의 자료 유출 의혹 등을 띄우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개혁 의제를 통해 다른 진보정당과의 공조를 끌어내고, 지지층을 다시 결집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인사 논란으로 형성된 부정적 여론을 단기간에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는 인식의 영역에 존재한다"며 "국민들의 인식이 일단 굳어졌을 경우 민주당이 무엇을 어떻게 하더라도 이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아주 파격적인 변수가 생기지 않는 이상 분위기를 전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청문 정국의 여파가 국감과 예산안 심사까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한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부가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 문제를 인정하고 전환하면 정리가 가능하다"며 "결국 당이 이슈 파이팅을 하면서 정부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