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는 급하게 하면 안 된다. 세수 초과 상태이고 공정과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시행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한 의원은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는 급하게 하면 안 된다. 세수 초과 상태이고 공정과세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시행하면 안 된다"라고 적었다.

그는 "곧 재경부 장관이 될 이형일 후보자가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순서가 단단히 잘못 됐다"라며 "과세보다 급한 건 코인 보유자 국민이 제대로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종류도 다양한 코인을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라 누가 어떤 요건을 갖춰 발행할 수 있는지, 각 종류의 코인을 어느 기관에서 어떤 수준으로 감독할지 등"이라며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담겨야 할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1년 넘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다만, 2단계 입법을 무조건 빨리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에서도 코인의 기준을 정하는 클라리티법이 최근 의회에서 부결되어 코인 시장에 파장이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데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러나 이러한 시장의 규칙이 정해져야 일상적으로 과세할 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전방위적으로 증세에 열중하는 정권이라도 이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디지털자산을 제대로 과세할 인프라조차 아직 다 갖춰지지 않았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유의 초과세수로 세금이 많이 걷히는 상황이니 세수확보 목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지금 가상자산 과세는 안 된다. 다시 유예해야 한다"라며 "민주당 정권이 기어코 가상자산 과세해야겠다면, 머릿수로 밀어붙이지 말고 토론합시다. 또 토론 못하고 도망 갈 거면 가상자산 과세하면 안 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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