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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시민들이 열차 안에서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사건을 다룰 특별검사에게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고, 진상규명에만 집중해 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이 대통령에 대해 조작 수사와 기소를 했다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특검이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야권에선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제 사건에 대해)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고, 논란도 있다"며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되는데, 불필요한 표현들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뤄지는 것과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들이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 이런 악의적 수사·조작의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 기관들과 수사 소추 기관들이 그 일(진상 규명)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그 과정에서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자' 또는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며 "그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이게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