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멈추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멈추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가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임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법사위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약 청탁 의혹'과 '김 후보자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을 두고 난타전을 벌였다.

'신약 청탁 의혹'은 2021년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 씨의 부탁을 받고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약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협동조합 특혜 의혹'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에서 4년간 3억3000만 원 상당을 급여로 받았고, 방과후 활동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도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해선 "녹취 일부와 제삼자의 말을 후보자의 청탁과 약속으로 연결한 주장이었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와 관련 판결에는 '민원 전달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탁 알선의 대가 약속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일동은 '협동조합 특혜 의혹'에 대해선 "협동조합은 발달장애 학부모들이 운영하며,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실제 교육 돌봄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며 "일부 회계상 오류 등 미흡한 점을 가족의 공적재원 편취로 몰아가는 것은 실제 노동과 운영 구조를 외면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러한 설명을 뒤집을 새로운 근거 없이 의혹을 반복했다"며 "검증보다 낙인찍기에 치중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의정 성과와 정책 비전으로 준비된 역량을 보여줬다"며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의혹 제기를 멈추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야권은 정부가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역대 최악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오빠 독약 로비스트를 '정의부'의 수장으로 뻔뻔하게 임명하는 정권이 3년 더 갈 수 있겠느냐"며 "임기를 못 마친다고 단언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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