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는 16일 현행 20석인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왼쪽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현행 20석인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15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지난 조기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이 군소정당들과 약속한 사안으로,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 티비'에 출연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언급하며 "용 의원 문제를 보면서 비판은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보게 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으로서 진보 연대를 어떻게 실현할까 제시하고 실현해야 하는 단계에 왔다"며 "이 문제를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해결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선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조국혁신당이 다 요구하고 있고 시민사회도 요구해 온 것"이라며 "(현행 20석에서) '15석 정도가 처음에 하기에는 현실적이고 수용 가능하지 않으냐'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 국회의 교섭단체 요건은 전체 의석(300석)의 약 6.67%인 20석이다. 근래 들어선 이같은 교섭단체 요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요건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교섭단체 요건을 절반인 10석으로 완화하면 혁신당은 단독 교섭단체로 올라서게 되고, 요건을 15석으로만 낮춰도 혁신당과 군소정당 연대에 따른 '연합 교섭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정당이 국회 교섭단체가 되면 모든 위원회에 간사 1명씩을 파견할 수 있다. 국회 일정 수립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되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자 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다. 5개 정당이 참여한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원탁회의'는 이같은 제도 개혁을 조기 대선 이후 추진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용 의원의 장관 후보자직 사퇴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된 준연동형제 문제에 대해선 "현재 소선거구제의 준연동형제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까 논의를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결선투표제와 관련해서는 차기 대선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향후 진보 세력 간 후보 단일화 방안에 대해서는 '경쟁력 단일화'를 거듭 강조하며 "단일화를 다른 당끼리 하면 제일 표 많이 나올 사람, 여론조사 1등이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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