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기존 추천 후보 가운데 조속히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조속히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한 지 보름이 넘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묵묵부답, 요지부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청와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신속한 재제청을 다시 요청했는데도 구체적인 입장도 일정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대법관 두 자리가 공석이 됐고 소부 운영과 전원합의체 심리의 차질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그동안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법원조직법의 취지를 제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조직법상 '제청할 때마다'라는 규정에 대해 "새로운 결원이 생길 때마다 별도의 인선 절차를 밟으라는 뜻이지 마무리되지 않은 인선 절차까지 처음부터 되풀이하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제청 요구 때마다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린다면 대법원장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천 절차를 되풀이하는 길을 열어주는 셈"이라며 "법대로가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대로가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천된 후보들이 있다. 그 가운데 다시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관 공백을 끝낼 수 있다"며 "조 대법원장은 추상적인 사법부 독립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대법관 공백을 언제, 어떻게 끝낼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과 일정을 신속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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