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민생 법안 32개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사진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임이자(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민생 법안 32개를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 민생정책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32건이 추려졌다"며 "이 32개 법안은 각 당 원내대표에게 보고돼야 하고 상임위에서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모두 공개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상임위 심사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원내대표단끼리 최종 합의를 거치는 순서도 남아 있다"며 "'양당 정책위 간 협의를 마쳤다'는 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양당 정책위는 이날 이견이 큰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별도의 협의 채널을 가동해 접점을 모색하기로 했다. 앞서 임 정책위의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양당 정책위 부의장이 현안별 협의를 맡는 '1대1 민생 현안 책임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다. 부동산 정책과 세제 개편, 경찰·연금개혁,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등 여야 간 입장 차가 큰 현안도 협의 테이블에 올리자는 취지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은 권칠승(오른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정책위,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권 정책위의장은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늘 현장에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담당 부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의제를 어떤 식으로 정할 것인지 논의해 빠른 시일안에 진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양당 정책위가 이날 협의를 마친 주요 법안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과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에 의견을 모았다.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책위 간 협의를 마쳤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승계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기존 가업승계 개념을 기업승계로 확장해 제3자 승계와 인수합병(M&A)까지 폭넓게 포함하고 금융지원을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의 기반이 되는 디지털 인프라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디지털 재난안전관리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출산 크레딧 인정 기간을 확대하고 군복무 크레딧을 현행 12개월에서 실제 군복무 기간인 18개월 전체로 확대하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이와 함께 연금 구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