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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로 야권의 검증 화력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15일 인사청문회가 거취를 가를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현대적선빌딩에 마련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는 모습. /박상민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이태훈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선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다. 그동안 각종 의혹에도 임명 강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용 후보자 사퇴로 야권의 화력이 김 후보자에게 집중될 경우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임명 강행에 따른 여론 악화와 추가 낙마에 따른 인사 실패 부담 사이, 오늘(15일) 인사청문회가 김 후보자의 거취를 가를 최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둘러싸고 제기된 이른바 '오빠 신약 청탁' 의혹을 비롯해 가족 및 의원실 채용 문제 등 각종 논란을 놓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지난 13일 용 후보자의 사퇴로 야권의 검증 화력은 김 후보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은 그동안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연이어 제기하며 사퇴를 압박해 왔다. 청문회에서 추가 의혹이 제기되거나 김 후보자가 기존 의혹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여론이 더욱 악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까지도 이어졌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원 지역 호남향우회장을 의원실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했으며, 이에 앞서 그의 딸도 의원실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인사가 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보은성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고 김 후보자의 소명을 요구하는 등 청문회를 앞두고 야권의 공세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현재까지 정부·여당이 김 후보자를 자진 사퇴시키거나 지명을 철회할 가능성보다는 청문회를 거쳐 임명을 추진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용 후보자까지 이미 물러난 상황에서 김 후보자마저 낙마할 경우 이재명 정부 2기 내각의 인사 실패 논란이 더욱 커질 수 있는 데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다시 물색해야 하는 부담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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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하면서 정부·여당은 김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따른 여론 악화와 추가 낙마에 따른 인사 실패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됐다. 사진은 용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
다만 청문회에서도 여론을 돌릴 만한 소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김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자가 실제 물러날 경우 약 9년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 속에 중도 낙마하는 사례가 다시 발생하게 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각종 논란에 휩싸인 끝에 2017년 6월 자진 사퇴했다. 안 후보자는 과거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아들 징계 개입과 저서 속 여성 비하 표현, 음주운전 고백 등도 논란이 됐다.
안 후보자는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인사청문회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확산하자 같은 날 밤 전격 자진 사퇴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같은 달 27일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지만,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 서기 전 물러났다. 김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안 후보자 이후 약 9년 3개월 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다시 중도 낙마하는 사례가 된다.
그렇다고 김 후보자를 끝까지 안고 가는 것 역시 정부·여당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미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데다 용 후보자의 사퇴로 야권의 검증 화력까지 김 후보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의혹이 불거지거나 기존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여론이 확산할 경우 임명 강행 자체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문제로 번질 수 있다. 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판단이 개인의 임명 여부를 넘어 정권의 정치적 부담까지 좌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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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던 이력도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 및 결의대회'가 지난 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앞줄 맨 왼쪽이 김 후보자. /배정한 기자 |
한 정치권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법무부 장관은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지켜야 하는 자리"라며 "그런 점에서 김 후보자가 그동안 보여온 일부 처신을 두고 우려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김 후보자의 자질에 문제가 없다고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제기된 문제를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가는 것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비위 의혹은 물론, 그가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한 이력도 김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공소 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공소 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공소 취소 제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밝힌 셈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김 후보자 구하기에 올인하는 이유는 결국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정치권 인사는 통화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가능성이 계속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김 후보자가 공소 취소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면 임명 강행에 대한 정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