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며 청문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사진은 한 의원이 8일 국회 본회의 참석 전 취재진 앞에서 백브리핑을 하는 모습./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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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청문 정국 주도하는 한동훈…국민의힘의 엇갈린 시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사실상 청문 정국을 주도하는 모습이지.

-맞아. 한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식약처 민원 전달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한 뒤 관련 녹취와 문자 등을 잇달아 공개하고 있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하루에 많게는 20~30건의 글을 올리며 김 후보자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며 전면에 나선 모습이야.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 의원의 존재감 확대를 둘러싸고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사진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오른쪽)가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 의원과 인사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의 속내는 복잡하다고?

-응. 당내에서는 한 의원이 잘 싸우고 있는 만큼 제명 징계를 잠시 철회해서라도 당내에서 함께 대여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한 의원과 별개로 국민의힘이 제1야당으로서 선봉에 서는 게 맞다는 의견도 나와. 한 의원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을 달갑지 않게 바라보는 기류도 있는 거지. 친한계로 분류되는 한 인사는 통화에서 "한동훈의 존재감이 더 커지니 당이 늪에 빠지는 모양새"라며 "공조하는 게 누가 봐도 좋은데도 사심 때문에 대여투쟁의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사실상 관망하는 분위기 속에서 한 의원의 역할을 평가절하하는 목소리도 나와. 당 지도부에서는 청문 정국 자체가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위기야. 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문회 정국은 어차피 반짝이고 곧 끝난다"며 "한 의원이 야권으로서 역할을 다해 싸워주고 있어 낙마시키면 잘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고마워하거나 제지할 필요도 없이 각자 알아서 하면 될 일"이라고 했어. 이어 "민주당에게 공격을 받더라도 우리와 크게 상관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어.

국민의힘 사고당협 조직위원장 공모가 마감됐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지원은 예상보다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정희용 사무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하는 모습. /서예원 기자

◆지역구행 '발판'인데…사고당협 주저한 野 비례의원들

-국민의힘이 전국 사고당협 36곳의 조직위원장을 공모했는데, 애초 예상보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많이 안 움직였다며.

-응. 사실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당협위원장은 꽤 매력적인 자리야.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더라도 재선을 노리려면 결국 지역구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많잖아. 당협위원장을 맡으면 지역 당원들과 꾸준히 접촉하면서 조직을 관리할 수 있고, 지역 현안도 챙기면서 자연스럽게 인지도를 쌓을 수 있어. 공천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차기 총선에서 지역구에 도전할 때 남들보다 한발 먼저 뛰기 시작하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조용했던 거야.

-비례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공모에 선뜻 지원할 만한 지역이 많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서울에서는 광진갑·동대문갑·중랑을·성북을·관악갑이 공모 대상 지역이었어. 5곳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 차지한 지역구야. 공석으로 나온 곳 상당수가 국민의힘으로서는 선거가 쉽지 않은 지역이고, 그나마 해볼 만한 곳에는 이미 지역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이 있다는 후문이야. 총선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굳이 지금부터 험지를 떠안기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지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여.

당내에서는 공모 대상 지역 가운데 선뜻 지원할 만한 곳이 많지 않았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꼽는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당협위원장을 맡는 것 자체보다 어느 지역을 맡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

-맞아. 한 비례대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는 딱히 눈에 들어오는 지역이 없었다"고 말했어.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최수진 의원처럼 괜찮은 지역의 당협위원장을 맡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 당내에서는 서울 중·성동을 당협위원장을 맡은 최 의원을 두고는 "비례의원 중에서 자리를 빨리 잘 잡은 편"이라는 말이 나와. 어차피 비례의원 상당수가 다음 총선 때 지역구 출마를 고민해야 하는 만큼, 아무 곳이나 먼저 맡기보다는 앞으로 계속 뛰어볼 만한 지역을 고르는 게 낫다는 거지.

-지역 여건 말고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이유가 또 있어?

-당내 정치 상황도 변수야. 한 야당 관계자는 "비례의원들 입장에서는 차기 총선 공천을 누가 지휘하게 될지 아직 불확실하다 보니, 지금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지 스탠스를 정하기가 애매한 상황"이라고 했어. 당위원장은 향후 공천과도 맞닿아 있는 자리인 만큼 지금 어느 지역을 택하느냐가 정치적 선택으로 읽힐 수 있잖아. 여기에 이번 사고당협 공모에서는 복수 후보가 나올 경우 당원 직선제로 위원장을 뽑게 돼 부담도 적지 않아. 현역이라는 간판을 달고 나섰다가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원외 인사에게 밀리면 오히려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선뜻 지원할 만한 지역이 많지 않은 데다 당내 상황까지 유동적인 만큼, 굳이 지금 서둘러 나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셈이야.

'호르무즈 파병' 여건 파악 등을 위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지난 10일 귀국했다. 사진은 지난 5월 아랍에미리트(UAE) 코르 파칸 해안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발이 묶인 유조선과 자동차운반선이 정박해 있는 모습. /뉴시스

◆호르무즈 파병, 할까 말까...깊어지는 정부의 고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지 여건 점검에 나섰어. 중동에 파견됐던 국방부 현지조사단은 지난 10일 귀국하면서 향후 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려. 지난 주말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한 조사단은 현지에서 우리 군이 활용할 수 있는 군사 거점과 기항지, 정비·보급 여건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어. 국방부 관계자뿐 아니라 외교부 실무진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고. UAE에는 미군의 중동 내 주요 거점인 알다프라 공군기지도 있어.

-정치권 분위기는 녹록지 않아.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 공개적으로 반대와 신중론이 나오고 있어. 이광재 의원은 지난 10일 이라크 파병 당시와 달리 현재는 국제사회의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 김병주 의원도 장병과 유조선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고. 이기헌 의원은 "동맹이라고 해서 명분 없는 전쟁까지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대한민국 외교·안보 정책과 국군 운용은 헌법적 가치와 국제법적 책무를 고려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려를 나타냈어.

-물론 당장 파병 절차가 시작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정부도 계속 선을 긋고 있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현지조사단 방문에 대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어. 한성숙 국무총리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간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이란전과 관련해 미국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P. 뉴시스

-일각에선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외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 미국은 여러 외교·안보 채널을 통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를 위한 기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어. 대미 투자와 반도체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놓고 한미 간 협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호르무즈 문제까지 새로운 변수로 더해진 셈이야. 하지만 반대쪽 부담도 만만치 않아. 미국 주도의 군사적 대응에 깊숙이 참여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어. 특히 우리 전투 전력이 미국 주도의 다국적군 지휘체계에 편입될 경우 이란이 한국을 군사적 대응 대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해.

-앞으로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뿐 아니라 파병으로 가닥이 잡히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하느냐에도 이목이 집중될 것 같아. 현지조사단의 보고서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올라가면 정부의 고민도 보다 구체적인 단계로 접어들 전망이야.

◆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신진환 기자, 이헌일 기자, 김정수 기자, 정소영 기자, 김수민 기자, 정채영 기자, 이태훈 기자, 김시형 기자, 서다빈 기자, 이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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