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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이 실시하기로 했다. 야당은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 의혹과 청와대 부실 인사 검증 등 문제를 따져 묻기 위해 광범위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는데, 여당은 "청문회장이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국방위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등을 상정해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청문 계획서에 따르면 국방위는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두곤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를 둘러싼 '철거민 자격 부정 취득'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증인 채택은 물론,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채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의 증인 채택도 요구했다.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필요하면 당연히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해서 (강 후보자를 둘러싼)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통과의뢰로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철거민 자격 부정 취득' 의혹은 강 후보자가 군인 시절 철거민 특별분양을 노린 위장전입으로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부정청약으로 취득했다는 내용이다. 강 후보자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청와대 참모의 증인 채택을 요구한 데 대해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 한 번도 대통령의 현직 참모를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사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도 "인사청문회장이 자칫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 후보자의 '철거민 자격 부정 취득' 의혹 관련 증인 신청에 대해선 "지금 강 후보자는 (본인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야당의) 정치 공세가 우려되기 때문에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xo956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