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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까지 등장하고 경찰도 수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박상민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서다빈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논란에 거리를 두던 더불어민주당이 더 큰 '김승원 리스크'와 마주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개인과 가족을 넘어 당내 인사들로까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다. 야권이 이를 이른바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가운데 경찰까지 수사에 착수하면서 민주당의 인사검증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은 민주당 인사들로까지 번지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브로커 양모 씨와 신약 개발사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의 문자메시지에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최 의원', '김 의원' 등이 거론됐다. 양 씨가 강 씨에게 "송영길 의원은 여우라서 돈 줘야 움직여요"라고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처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브로커 양 씨를 매개로 다른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까지 등장하면서 논란은 이른바 '게이트' 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한 의원도 이를 '민주당 오빠들 게이트'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이던 당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 측의 부탁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민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후보자의 행위에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측은 국회의원으로서 고충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이나 대가 관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김 후보자의 기존 해명과 배치될 수 있는 정황까지 제기되면서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신약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양 씨는 제넨셀 설립자와의 대화에서 김 후보자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청와대를 통해 관련 보고서를 올리도록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찰이 2024년 12월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과 관련해 다시 수사가 이뤄지게 된 것이다.
청탁 의혹에 이어 가족 논란도 불거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대표인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에 두 자녀가 근무하며 배우자와 자녀들이 3억3000만 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기관은 수원으로 이전한 뒤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8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 측은 "돌봄 업무의 강도가 높아 인력 확보가 어려워 자녀들이 근무하게 된 것"이라며 가족들의 삶을 폄훼하는 특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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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김 후보자를 둘러싼 청탁·가족 관련 의혹이 잇따르면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김 후보자(왼쪽)과 용 후보자. /박상민·이새롬 기자 |
의혹이 김 후보자를 넘어 당내 인사들로 확산하고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직 당 전체의 부담으로 번질 사안은 아니라는 기류가 읽힌다. 특히 야권이 공개한 브로커의 발언 자체에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송 전 대표 등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이 잇따라 거론되는 데 대해 "김승원 후보자 문제가 커지면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브로커가 불법적인 입법을 청탁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탁이나 민원을 전달했다는 것인 만큼 그 자체로 누가 부담을 가질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송영길 의원이 돈을 받아야 움직인다는 식의 주장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얘기"라며 "오히려 그런 발언 때문에 브로커 진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율사 출신 의원은 "한동훈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김 후보자에게 죄가 된다고 판단했다면 그때 기소해 재판을 받게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시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뒤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과거 '아무리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를 받더라도 그 사람 인생은 절단 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지 않느냐"며 "그런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당시 김 후보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를 덮어뒀겠느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다만 오는 1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추가 의혹이 이어질 경우 민주당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야권이 김 후보자 개인을 넘어 민주당 인사들과 브로커의 관계를 파고들고 있는 만큼 향후 추가로 공개되는 내용과 경찰 수사가 김 후보자의 거취를 둘러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