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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김시형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를 "국민암장정부"로 규정하며 부동산, 증시, 국가재정, 외교·안보, 대통령 사법리스크까지 전방위 공세를 폈다. 여권의 개헌 논의에 대해선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와 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요즘 '잼데믹'이라는 말이 유행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팬데믹의 합성어"라며 "손대는 것마다 재앙을 불러온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치안, 부동산, 주식, 법치, 국방, 국가재정 등 모든 영역이 파탄 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개각을 두고도 "인사는 메시지다. 정부의 메시지는 분명하다"라며 "'대통령 자기 죄 지우기를 반드시 하겠다', '청년층은 포기하겠다', '부동산 규제, 포퓰리즘 정책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며 "경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족한 수사력을 채우기 위해 치안인력까지 수사인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한다.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며 "사법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대안으로는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 부활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며 "투기세력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망상에 빠져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막아놓고, 대출규제와 세금폭탄을 남발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폐지해 주택 공급을 늘리고,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생애 최초주택에는 취득세 감면과 초저금리 대출 지원을 약속했다.
증시와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겨냥해 "정부가 금융정책을 주식리딩방처럼 운용하면서 변동성이 극단화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며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아니면 그 윗선이 따로 있는지, 관련 상품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되었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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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재정정책에는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쿠폰을 두고도 "포퓰리즘은 서민의 지갑을 노리는, 정책적 소매치기"라며 국민의힘은 초과세수가 생기면 "나라빚부터 갚겠다"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여권의 대북정책을 겨냥해 "햇볕은 핵이 됐다. 우리 국민은 핵의 인질이 됐다"며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도 "이렇게 군을 망쳐놓고 어떻게 전작권 전환을 운운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대안으로 한미 간 핵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훈련 등을 통한 핵억제력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공소취소·공소기각 논의와 대법관 증원 등을 거론했다. 그는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중임제 개헌 언급을 두고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하고 있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한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연설 말미에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재산·권리·주거사다리·노후·국가재정·안보를 지키기 위한 7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 권리와 관련해 "방만하고 오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하는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정 원내대표는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고,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에는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자중해 달라",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원들을 제지한 뒤 정 원내대표에게 연설을 계속해 달라고 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가 연설을 마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종료 직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