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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김시형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지금 대한민국은 '암장의 시대'를 맞았다"며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 재산권, 참정권이 암장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재판을 암장하려고 한다"며 "포퓰리즘 정책으로 미래를 파묻어버리고, 반기업 정책으로 국가 경쟁력을 파묻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주권정부'라는 말은 가당치도 않다. '국민암장정부'라고 해야 한다"며 "급기야 임기연장을 노리는 개헌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공소취소 특검법 발의와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통과, 대법관 증원 등을 거론하며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재판관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재판을 늦추거나, 재판의 죄목을 삭제하는 등 온갖 방식으로 퇴임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각 재개하라"며 "권력과 비겁하게 타협할수록 정권의 하수인들이 사법부를 장악하게 될 것이다. 사법부의 명예와 긍지를 지키는 일은 사법부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것 뿐"이라고 경고했다.
경제·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 1년 3개월 동안, 우리 국민은 부동산에 울고, 주식에 속았다"고 말했다. 확장재정을 두고는 "지금처럼 '오늘만 산다' 식으로 재정을 운용하면,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채를 떠넘기는 것"이라며 "미래대응이 아니라 미래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국민의 안전·재산·권리·주거사다리·노후·국가재정·안보를 지키기 위한 7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수사권 부활, 부부 간 상속세·증여세 전면 폐지, 초과근무 세금 폐지, 사전선거제도 전면 폐지 및 본투표 기간 연장 검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폐지,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폐지 등이다.
정 원내대표는 마지막으로 "헛된 망상으로 국가시스템을 파괴하는 이념의 정치에 맞서 싸우겠다"며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포퓰리즘과 맞서 싸우겠다. 권력자 단 한 사람만을 위해 온 국민을 희생시키는 저 비열한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