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운데)는 7일 정치권에서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모든 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7일 정치권에서 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모든 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도의를 벗어난 미국의 파병 요청에 응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만만한 나라'로 찍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한반도 대비 태세에 큰 손상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운신할 수도 있다'고 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신 대표는 "과거에도 국군을 파병했다지만, 이번 건과 경우가 다르다"며 "부시 정권은 이라크전 때 '대량 살상무기 제거'라는 명분을 내세웠고, '의무를 준수하라'는 유엔 결의안들이 채택됐다. 미국은 이를 내걸고 대한민국에 파병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번 미국과 이란 전의 발발 이유는 무엇이었느냐"며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 및 핵무기 개발 저지'를 이유로 내세워 선전포고 없이 이란을 선제 타격했는데, 유럽 등 대부분 국가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행동에 고개를 돌렸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은 상궤를 벗어나 있다"며 "그간 미국의 전투병 파병 요청은 비공개였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 한국 파병을 공개 요구했다. '한국을 기억하겠다'는 협박성 말을 최소 다섯 번 했다. 동맹국 간이라도 도를 한참 넘어선 망언과 무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파병하면 국제사회에서 '만만한 나라'로 찍힐 것"이라며 "자칫 향후 더 많은 참전 요구라는 미국의 추가 청구서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란에 대한민국은 전쟁 당사국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장기화하면서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을 대상으로 지원 압박에 나서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6일(현지시간) 이날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군사적 기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은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입국 가운데 하나"라며 "우리는 한국이 역내(중동 지역)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밝혔다. 이란은 한국의 파병설이 불거지자 실제 파병이 이뤄진다면 이를 '참전'으로 규정하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파병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여론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 민주당은 신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병 문제와 관련해 "아직 명확하게 제기되지 않은 사안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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