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주 실종사건 부실 대응과 관련해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치안에는 단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의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며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뭘 보완해야 할 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그는 "공소청과 중수청 개청까지 이제 꼭 한 달이 남았다"며 "모든 개혁의 목표는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에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개혁은 법전 속의 문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완성되고, 또 평가된다"며 "남은 기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권리 보호에 자그마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최선을 다해 철저하게 정비하고 필요한 시책도 철저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이 국민연금 추후 납부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문제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국민이 함께 마련한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장제도는 누구도 부당하게 이익을 얻거나, 국민들이 불합리하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정밀하게, 공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극단적인 예를 들면 평생 외국인으로 살다가 뒤늦게 국적을 취득해서 국내에 거주하면 바로 기초연금을 똑같이 받게 된다"며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는 사례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에 관한 문제라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외 사례나 국내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다른 사회보장제도, 국고보조사업 전반에 걸쳐서 이런 국민의 상식·공정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