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에서 통일·민족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19년 3월 2일(현지시간) 호찌민 전 베트남 주석 묘소에 방문했던 모습이다. /AP.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에서 통일·민족 관련 표현을 모두 삭제했다. 전시 관련 조항은 신설해 전시 상황에서의 당 운영체계를 구체화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전략연)은 3일 서울 중구 달개비하우스에서 ‘북한 제9차 당대회 개정 당규약 분석 및 북한 정세 평가’ 언론간담회를 열고 개정된 당 규약 전문을 공개했다.

개정 당 규약에서는 기존에 포함됐던 ‘조국의 평화통일’, ‘통일전선’, ‘남조선’, ‘민족대단결’ 등 통일과 민족을 비롯한 남북 관계 관련 표현이 삭제됐다.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와 ‘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지배’와 같은 주한미군 철수를 촉구하는 표현도 사라졌다.

전략연은 이같은 변화가 북한이 2024년 6월 당 규약을 개정했을 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통일·민족 관련 표현을 당의 공식 규범에서 정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일기 전략연 수석연구위원은 "당 규약과 헌법에 적대적이라는 표현을 명문화하진 않았다"며 "‘두 국가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향후 남북관계에서 접점을 만들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남겨 놓은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은 당 규약에 전시 관련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제15조에는 당 지도기관 성원의 전시 활동 원칙을, 제27조에는 전시에 정치국의 전시 권한을 을 각각 담았다.

김인태 전략원 수석연구위원은 "유사시 당 중앙위원회를 대체하는 정치국 중심의 국방 지휘체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유일영도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당 규약 서문에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라는 명칭은 유지하면서도 기존 관련 서술을 덜어내고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당 운영 방향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권한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북한은 △지도기구(정치국) 소집·사회 △당 중요 간부 임면 △당원·후보당원 입당·출당 △당조직(기관·부서) 해산 등 김 위원장의 권한을 규정한 4개 조항을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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