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성평등부 장관직의 과도한 정치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서대문구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 출근하고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지명하면서 '성평등부 장관직의 과도한 정치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성보단 정권의 이해관계에 매몰된 인사가 문제의 핵심으로 보이는데,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낙마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용혜인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문성 우려는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되는 상황이다. 1990년생인 용 후보자는 위성정당으로 비례대표로만 재선을 하면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현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이력만으론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담보하긴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최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21~22대 국회에서 용 후보자가 대표발의한 법안 116건 가운데 여가위·성평등위 소관 법률은 '0건'이라고 지적하면서 성평등부 장관으로서 용 후보자 전문성 논란은 커진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근래 들어 '전문성'보단 '정치적 셈법'이 성평등부 장관직 인선에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용 후보자 지명도 이재명 정부의 정치 셈법에 따라 이뤄진 인선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 출범 이후 '외연 확장' 기조를 강조하면서 강성 진보층의 비토를 받아 온 이 대통령이 반발을 달래기 위해 자신에 우호적이면서 진보 선명성이 짙은 용 후보자를 장관으로 파격 지명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여성 단체인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지난달 31일 용 후보자 지명에 대해 "명백히 정치적 셈법에 치우친 지명"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정치 셈법'에 치우친 지명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낙마했다. /더팩트 DB

성평등부 장관직이 정권의 정치 셈법에 크게 좌우되는 배경에는 '정권마다 흔들리는 부처의 성격'이 있다는 분석이다. 성평등부는 여성부라는 명칭으로 2001년 출범한 뒤 2005년 가족 업무를 이관받으며 여성가족부로 확대됐지만, 이후엔 존폐 논란이 불거지며 정부 내 여러 부처 중에서도 여전히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선 2025년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며 역할이 커졌다.

한 정치권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부처의 정체성이 정권 교체마다 흔들리니, '어떤 사람이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이 성평등부에는 없다"며 "그러니 '아무나 막 꽂아도 되는 자리'로 여겨지는 것 아닌가"라고 짚었다. 이어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예산 관련 부처에 이런 막무가내식 장관 인선이 가능하겠느냐"고 했다. 타 부처보다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은 성평등부 장관직이 '나눠먹기'용 자리로 전락했다는 취지다.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김행 여성가족부(현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 지명도 '정치 셈법'에 과하게 치우진 성격의 지명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행 후보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가부 폐지' 공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지명 당시 '여성정책 전문성이 아닌 여가부 폐지만을 고려한 정치적 인사'라는 비난에 직면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전문성 논란과 이른바 '주식 파킹' 의혹이 겹치면서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후보자도 '정치 셈법'의 고려가 장관 인선을 그르친 사례로 언급된다. 성균관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겸임교수 출신인 강 후보자는 여성가족 정책 개발 및 수행을 위한 전문성을 지녔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친이재명(친명)계 인사였던 그의 지명에 앞서 청와대의 검증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청문회 당시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정치 셈법에 매몰된 성평등부 장관직 인선이 이어질 경우, '낙마 잔혹사'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최근 들어) 성평등부 장관 인선이 상징적 의미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후보자의 전문성보다 정치 셈법이 우선된 성평등부 장관 인선이 이어질 경우, 앞으로도 낙마 사례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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