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협기반 융자 예산을 내년 1994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통일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가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경협기반 융자 예산을 내년 1994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향후 남북 철도·도로 사업 등 당국 간 경헙 사업이 재개되면 재정 투입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통일부 2027년도 정부 예산·기금안은 1조 2549억 원으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2434억 원과 남북협력기금 1조 115억 원으로 올해(1조 2447억 원) 대비 0.82%(102억 원) 늘었다.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존 사업 종료에 따른 감소분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약 16%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외관상으로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예산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센터 부지 매입비와 동북아평화자료원 건립비 등 완료 사업이 두 건 있다"고 전했다.

남북협력기금 사업비는 올해 1조 1억 원에서 내년 1조 94억 원으로 93억 원 증가한다. 특히 경협기반 융자 예산 증액 폭이 두드러진다. 경협기반 융자는 올해 591억 원에서 내년 1994억 원으로 1403억 원(238%) 늘렸다. 경협기반 융자는 2022년까지 2000억 원대를 유지했지만 이후 줄어 올해 590억 원까지 축소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면 남북 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융자 사업을 쓸 수 있게 된다"며 "이 부분에 예산안 중 가장 큰 비중을 담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관련 예산도 올해 159억 원에서 내년 253억 원으로 94억 원(59.1%) 늘어난다. 기존 안보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평화공존과 대화·협력, 민주적 가치 등을 중심으로 교육의 방향을 전환하고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다.

교원을 중심으로 개편한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을 기존 1000명에서 4000명으로 확대하고 연말까지 1만 명으로 추가 위촉할 계획이다. 평화통일민주교육위원 역량 강화와 활동 지원 예산도 올해 1억 원에서 내년 71억 원으로 대폭 증액된다.

북한이탈주민(북향민) 정착지원은 개편된다. 제2하나원이었던 화천 분소는 지역사회 정착 지원 기관으로 바뀐다. 직업교육과 심리치료 등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도우면서 화천군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하나원 시설의 개방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 29억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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