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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도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뉴시스 |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민주권 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하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도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구 트위터)에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올린 3.4%, 2027년 전망치를 0.4%포인트 상향한 2.7%로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면서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공유한 기사를 언급하며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 중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한다"며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금리 수준과 한미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 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며 "정부는 금융·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며 "서울은 2022년부터 3년 이상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급감했는데(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주장),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 부여 등 조기 인허가와 착공에 최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출을 조이면서도 총량이 일부 증액된 것이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에 대해선 "주택 공급 증가를 위한 금융확대,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증액은 유효하고 해야 할 핀셋정책"이라며 "‘대출증가=수요증가=집값상승’밖에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양측면을 다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을 선동하고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혁이라 부르던 새로운 변화나 개선이라 말하던 관계없이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민생)을 실질적으로 만들어 냈는가(성과), 만들어 낼 수 있는가(능력)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면서 "코리아 황금시대를 만드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