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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높일 것을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동시에 참여기업 총수들과도 직접 소통을 이어가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 속도를 높일 것을 반복적으로 주문하는 동시에 참여기업 총수들과도 직접 소통을 이어가며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다만 전력·용수 등 인프라와 관련 입법에 더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투자 압박까지 쉽지 않은 과제들이 쌓여가고 있어 이를 어떻게 대처할 지 주목된다.
2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재계 총수들과 잇따라 비공개 회동을 가지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만찬을 가진 데 이어 26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도 회동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총수들과의 만남은 지난달 미국 출장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내 기업 총수들을 비롯해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 글로벌 AI기업 리더들과 함께 AI서밋, 현지 레스토랑 만찬 등을 통해 유대를 다지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삼성과 SK, 현대차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자 3대 메가프로젝트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의 핵심 기업들이다. 이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총수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 프로젝트를 직접 챙기고 독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계획 발표 이후 공개석상에서 수시로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관련 입법과 행정에 속도를 높일 것을 강하게 주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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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7월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열린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친교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청와대 |
지난 10일 주재한 2차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관련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며 "2028년 중순까지 광주 군공항 부지 기능을 다른 군공항으로 임시배치하고, 임시배치 이전이라도 군 공항 인근 부지에서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세부내용을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의 지적대로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있다. 예컨대 광주군공항은 미군 시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전을 위해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절차 외에도 미국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
입법 측면에서도 이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추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두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도 대두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특별법을 통해 주52시간 적용 예외 등을 요구했으나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는 연내 특별법 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또한 최근 거세지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 투자 압박은 당사자 기업뿐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부담스러운 변수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달 삼성과 SK를 지목해 미국 내 메모리 팹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밖에 양국 간 관세협상을 통해 약속한 대미 투자 3500억달러와 관련해 1호 사업으로 미국 측에서 반도체 투자를 요구했다는 관측도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이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논의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확인이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