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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씨앤아이가 2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첫 30%대를 기록했다. 사진은 이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 만찬 간담회에 입장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민석 대표, 이 대통령, 한병도 원내대표. /뉴시스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40%대 아래로 떨어졌다.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38.9%, 부정 평가는 57.9%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초 66.1%보다 무려 27.2%포인트 하락했다. 20대는 물론 핵심 지지층 40·50세대 등 모든 연령대에서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 때보다 2.5% 떨어진 43.9%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37.3%로 변동 없었다. 두 당의 격차는 6.6%포인트. 지난 4월 첫째주(민주 54.3%, 국힘 29.4%) 24.9%포인트까지 벌어졌던 양 당간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무선전화 100% ARS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 응답률은 3.8%.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이후 1년여 만에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가 급격히 저하되는 점은 심각한 신호다. 국민의 경고다. 최근 소통한 여권 관계자들도 "더 떨어지면 위험하다" "우려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의 국정이 총체적으로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6·3 지방선거에서 충격의 서울 패배로 드러난 민심이 두 달 사이 더욱 악화한 데는 부동산 문제가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초강력 정책이라도 이미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이 빠르게 안정화되긴 어렵다. 정부가 많은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촘촘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해 시행해도 잠깐의 위축 현상이 발생할 뿐, 늘 시장의 흐름은 기대와 반대였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재산상 침해를 받았다며 정부를 탓한다. 서민의 절망도 깊다. 평생 돈 벌어도 아파트 하나 못 산다는 현실에 대한 분노와 좌절이다. 원금과 이자 상환에 허덕이는 현실과 이제는 대출도 어려워진 실정과도 무관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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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도 내림세를 보인다. 사진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통합추진단 1차 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
이런 복잡다단한 부동산 문제를 획일적이거나 규제 강도를 높이는 식의 정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시장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8·3 세제 개편안을 두고도 말이 많다. 세제 개편안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정부는 여당 반대로 다시 원상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여당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다.
청년 고용과 소비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 여당의 일방통행식 개혁 추진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크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의 권익 침해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다. 아울러 평범한 시민은 장바구니 물가가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한다. 매출 감소 직격탄을 자영업자도 마찬가지다. 틈만 나면 어려운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한 정부·여당에 대한 불만이 없을 수 없다.
물론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율 등락은 반복된다. 호재와 악재에 따라 지지율은 언제든 출렁일 수 있다. 하지만 지지율 변동 흐름이 내림세라는 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대로 가면 다음 총선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여권 내에서 확산하고 있다. 왜 민심 이반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정책의 일관성과 높은 완성도, 야당과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약속 대신 성과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