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쓰는 게 책임있는 재정 운용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6일 반도체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쓰는 게 책임있는 재정 운용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2023년, 2024년 거의 100조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 지난 정부에서는 그냥 안쓰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면서 세금도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을 보이게 됐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정부 들어)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긴급 추경을 했고, 경제에 어느 정도 온기를 살려놨다"며 "올 초에도 경기가 상당히 살아났고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추가 세수 전망분으로 추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올 초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규모 세수가 들어올 것 같다"며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한 뒤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늘어난 세수로 국채 발행을 줄이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그럼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한 해는 그렇게 하고 한 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안정적인 국가 채무 관리가 아니다"며 "미래에 더 큰 어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렇게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규모의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미래·청년·지방·교육 등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지금은 눈앞의 재정 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소중한 미래재원을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서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의 10만원, 또 그 뒤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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