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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속한 경찰청장 임명을 촉구했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1년 8개월째 공석인 경찰청장을 조속히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수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자체적인 경찰 개혁안 마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국가 치안 책임자인 경찰청장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 대통령의 명백한 직무 유기 아닌가"라며 조속히 임명하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경찰 개혁 기구 신설을 지시한 데 대해 "너무나 모순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당초 검찰 개혁의 취지는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것이었다. 당시 야당과 많은 전문가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잘못 접근하면 오히려 경찰 권력이 비대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라며 "하지만 문재인·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정권은 이같은 경고를 깡그리 무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검수완박, 검찰 해체, 보완수사권 폐지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로지 검찰 때려잡기에만 혈안 돼 경찰에게 가장 큰 권력을 몰아준 게 바로 민주당"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경찰 개혁을 지시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잇따른 경찰 수사 논란과 관련해서도 여권에 책임을 돌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개인의 일탈일 수도 있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뉴스가 되고 정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본인들이 경찰 시스템을 망쳐놓은 데 대해 반성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정권의 부담을 운운하며 오로지 여론만 신경 쓰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보다 정권의 안위가 먼저인 정말 나쁜 집권세력"이라고 직격했다.
또 "대다수 경찰관은 지금도 묵묵히 성실하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대한 지탄과 불신이 커진 건 소수의 나쁜 경찰관과 잘못된 개악으로 경찰 시스템을 망가뜨린 민주당, 불안정한 직무대행 체제로 경찰 조직을 운영하는 이 대통령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수사시스템 등 개혁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경찰 개혁안 마련 작업에 착수하겠다"며 "경찰에 권력을 몰아주고 나서 뒤늦게 누더기 식으로 개혁하는 이재명 정권식 땜질 처방이 아니라 수사시스템 등 전반을 점검하는 구조적 처방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