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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이 25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순차적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사진은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순차적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했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공소취소 특검법이 아니라 민생경제 협의체"라면서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할 것인지 민생 구하기를 할 것인지 민주당은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우선 양당 정책위의장 간 실무협의체부터 구성해 민생 현안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고, 이를 토대로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도 순차적으로 복원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 문을 열어놓겠다. 민주당의 책임있는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여야 민생협의체를 통해 △노란봉투법 보완 입법 △도시정비법 △원전산업 지역 특별법 △조세 개편 등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여야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입법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중단도 촉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 사건에 공소 취소 권한까지 주며 재판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헌정사 초유의 발상"이라며 "국민은 민생 경제 살려달라고 절규하는데 민주당은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또다시 이재명 구하기에만 매달리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을 겨냥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공소 취소 특검법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반헌법적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쏘아붙였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지난 1년간 4개의 매머드 특검을 운영하는 데에 523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그중에 181억 원은 집행되지도 않았다고 한다"며 "523억 원의 혈세를 특검에 퍼줘서 우리 사회가 얻은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재명 정권의 특검 정치 공안 정국은 이제 여기서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는 먼지털기 특검을 끝내자마자 공소 취소 특검에 군불을 때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어이 그 강을 건넌다면 이 대통령은 또 다른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희용 사무총장 역시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비판하면서 "이제껏 수사·기소 분리를 내세워 검찰 수사권을 박탈한 민주당이 수사·기소권을 모두 행사하는 특검에 또다시 집착하는 것부터가 앞뒤로 맞지 않는 자기모순"이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