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5일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 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성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재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 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중점 지원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했다"며 "특히 55년 만에 교육 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 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7년 예산안의 투자 중점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인공지능(AI) 총력 지원, 미래 성장 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과 대한민국 평화"라고 했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등 자주 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고 역설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반도체 호황 등으로 재정 여력이 커진 만큼, 투자 우선순위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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