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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당원 정보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24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이중당적 금지 및 당원주권 수호 요청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기준 4만362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오는 27일 마감된다.
이중당적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청원을 제안한 최우성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은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 의혹, 타 정당 당원의 중복 가입 의혹, 조직적인 집단 입당 의혹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정당법이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는 과거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종교단체의 조직적 개입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자유통일당·자유와혁신·우리공화당 등 타 정당 당원들의 가입 및 투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특정 종교 관련 논란과 함께 조국혁신당 등 타 정당 당원들의 중복 가입과 전당대회 참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에는 이중당적 자동검증제 도입과 정당법 개정 등의 방안이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복수 당적 확인을 위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정당이 신규 당원을 승인하거나, 책임당원 자격을 부여하고 당내 경선 선거인단을 확정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암호화된 당원 정보를 대조하고, 원스톱 탈당·당적정리 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신의 당적 현황을 확인하고 정정이나 탈당을 신청한 뒤 처리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대선·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와 전당대회 등 당원 모집이 급증하는 시기에 선거 전 특별검증제를 실시하자는 요구도 담겼다.
여야에서도 이중당적 문제에 대한 대응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중당적, 유령당원, 비자발 입당 정리를 위한 '당원 정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해 양당 당원의 '이중당적' 문제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다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극단 정치의 뿌리에 이중 당적 방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며 이중 당적 여부를 검증할 '당원주권보호 3법'을 제안했다.
당 개혁파로 꼽히는 이성권 의원도 "여야가 함께 신천지의 정당 개입 논란을 확인하고 청산해야 한다"며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이중 당적, 유령 당원 문제를 해결해당심과 민심의 괴리로 인한 정당 민주주의의 퇴보를 막고, 각 정당이 당심을 바로잡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정당법은 2개 이상의 정당에 동시에 가입하는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