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운데)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사법부의 붕괴는 결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다. 모든 독재는 사법부 파괴에서 출발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이제는 청와대까지 나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표는 여권의 조 대법원장 비판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겉으로는 (대법관 제청 관련)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만 이유는 분명하다"며 "이 대통령의 죄를 지우기 위해 대법관 수를 늘려놨고, 그 대법관 임명에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임명하고 싶은데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거론하며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필요성도 부정했다. 장 대표는 "헌법 규정은 명확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에 대해 국회의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견제는 국회가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사법권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 26명이 친명(친이재명) 대법관으로 채워진다고 상상해 보라"며 "그런 대법원에 정의와 공정이 있겠나. 결국 판결의 기준은 권력이 될 것이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결국 사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한다"며 "이렇게까지 된 건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다섯 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됐다"고 직격했다.

장 대표는 "이제라도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법부가 싸우면 국민도 함께 싸울 것이다. 그러나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한다면 결국 국민은 사법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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