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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당정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기초단체장에게 권한 추진" Only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3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논의한 결과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또 "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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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3 14:59 입력 : 2026.08.23 14:5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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