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2차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을 두고 사업 규모와 지원 방식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임오경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6년 2차 공연예술 관람료 지원사업'을 두고 사업 규모와 지원 방식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21일 임오경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총 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비수도권 공연 관람객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원의 관람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예회관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최대 1000명) 한도로 지원되며, 단순 계산 시 최대 수혜 인원은 2만 명 규모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전국 비수도권의 문화향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취지에 비해 사업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예산이 선착순으로 배분되는 구조 탓에 문화 인프라나 행정력이 취약한 지역보다 신청 대응이 빠른 대형 문예회관에 예산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서울·인천·경기를 일괄 제외한 대상 선정 방식도 문제로 꼽았다. 수도권에도 문화 인프라가 열악하거나 공연 접근성이 낮은 지역이 있는 만큼, 행정구역보다 시설 접근성과 문화향유율 등 실질적인 문화격차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1인당 1만 원의 정액 지원 방식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봤다. 관람료가 1만 5000원인 공연과 10만 원인 공연에 동일한 할인액을 적용하는 방식이 실제 관객 유인 효과로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차 사업 추진에 앞서 1차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할인권 발급 건수뿐 아니라 실제 사용률, 신규 관람객 유입 여부, 고령층·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 이용률, 지역 공연시장 매출과 관객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오경 의원은 "2억 원으로 최대 2만 명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이 과연 '문화향유 격차 해소'라는 목표에 부합하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할인권 발급량이 아닌 실제 관람객과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확대, 지역 공연시장 활성화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선착순 지원방식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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