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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할 중책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강경 일변도의 전임 지도부와 달리 '타협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은 김민석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태훈·서다빈 기자]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라는 게 당내 시각이다.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보완해야 할 중책을 맡은 민주당 김민석 지도부가 강경 일변도의 전임 지도부와 달리 '타협선'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에 김 대표 리더십이 들어선 이후 형소법 후속 조치 방향성이 다소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강경 일변도였던 전임 정청래 지도부와 달리, 국민적 우려에 맞춰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해석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김 대표의 과거 이력과도 맞닿아 있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김 대표는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성을 누구보다 깊게 이해하는 인물로 꼽힌다.
그런 김 대표가 검찰개혁을 바라보는 입장은 다소 모호하다는 게 정치권 평가다. 김 대표는 전대에 앞서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이재명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언급했으나,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발언을 통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거듭 우려를 제기해 왔다. 김 대표가 총리 시절 수장이었던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총 14차례에 걸쳐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이 제기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이 대통령을 필두로 한 정부 인사들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낸 전례를 감안할 때, 김민석 지도부의 민주당이 형소법 후속 조치 마련 과정에서 적잖은 조정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당내 시각이다.
우선 민주당은 추석 전 아동학대·가정폭력·성범죄·아동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학대 등 7개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전건송치가 가능하도록 입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기존의 강한 형소법 개정 반대 여론을 이겨내기 어렵다는 게 내부 시각이다. 실제로 검사 보완수사권 박탈 문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사안이었지만, 당정은 이를 강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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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의 압도적 반대에 직면한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 전향적 수정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진은 김민석 당시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위해 입장하고 있는 모습. /임영무 기자 |
이에 따라 민주당이 보다 전향적인 형소법 조정 절차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인사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의원들, 특히 율사 출신들이 형소법에 대한 우려를 가진 이들이 많다"며 "후속 조치 과정에서 내용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상당할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민주당 내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현행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 가서 당 통합이나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속히 수정하는 데 할 일이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 날 자신의 SNS에서도 "정권이 민심을 떠나 존립할 수 없듯, 주권자인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개혁 또한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며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정은 조만간 논의를 통해 형소법 보완 절차 방향성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당정 논의에서 형소법 입법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김민석 지도부의 형소법 '타협론'이 당내 강경파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나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우려 밝힌 만큼, 이 대통령의 신임을 받는 김 대표가 (형소법에 대한 당의) 기존 입장 우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김 대표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로 (전당대회에서) 표를 받아놓고서, 손바닥 뒤집기 하듯이 입장을 바꾸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