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민생 현장의 실정이나 국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거나 정책 집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도 매우 많다"며 국정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4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여전히 미진하거나 속도를 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다시 심기일전해서 임기를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발끈을 다시 매고, 국정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국정의 중심축인 정부 부처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선제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청와대도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부처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창의적이고 속도감 있는 국정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회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작동한다는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돼야 한다"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고, 규칙을 어기면 이득을 본다는 인식이 팽배하게 되면 어떤 정책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국민의 삶을 짓누르는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없는 개혁이 더없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공동체 전체의 연대와 신뢰가 굳건해지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길도 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매점매석, 담합, 주가조작, 국고 부정수급 같은 경제질서 교란 행위와 디지털성범죄, 마약, 중대재해, 공직부패 등은 국민의 삶에 매우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 집중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개혁은 국민 삶의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때야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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