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사찰을 위한 전담 조직(TF)을 운영하며 대통령실에 정기적으로 사찰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국가정보원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사찰을 위한 전담 조직(TF)을 운영하며 대통령실에 정기적으로 사찰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매주 용산 대통령실에 일종의 '사찰 보고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폐지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대공수사권까지 이관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국정원이 현행법조차 어기며 일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사찰 명분이 윤석열의 표현으로 하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런 행위들이 12·3 불법 내란의 배경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치면, 끔찍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1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운영 및 추적 계획'을 보고한 뒤 안보조사 담당 부서 등 4개 부서가 참여하는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를 구성했다.

또 TF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당시 1차장을 보고 라인으로 두고 총 16차례에 걸쳐 주간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보고서는 매주 실물 형태로 김 차장에게 전달됐다"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국정원의 활동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사진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는 윤 의원. /남용희 기자

이어 "보고서는 '북 대남 영향력 공작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지만, 마지막에는 '국내 추종 실태 활동 추적'과 '대응 조치' 항목이 포함됐다"며 "어떤 인물이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는 내용 등 북한과는 관련 없는 정치 동향을 담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 보고서였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찰 대상 규모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TF 운영 계획에 첨부된 추적 대상자 7명을 포함해 주간 보고서에 등장하는 대상자는 모두 30여 명에 달한다"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주요 추적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북한 영향력 공작 대상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진보 인사들이 사찰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국정원의 활동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안보 위해 세력'이라는 이름 아래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사찰하고 총선 직전에는 별도 TF까지 만들어 특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른바 '반국가 세력'이라는 단어의 씨앗을 심은 것"이라며 "국정원이 사실상 계엄의 최초 기획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정보기관"이라며 "그런 국정원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뒷조사나 시키는 천박한 곳으로 전락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어렵게 이뤄낸 국정원 개혁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졌다"며 "다시 국정원 개혁을 시작해야 하며, 개혁의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