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장 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제청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권을 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다.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대통령실과 미리 협의해서 대통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미리 조율하고 제청하라고 하면 그게 제청인가"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청와대와 사전에 후보자를 조율하는 것이 관례였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된 관례는 없애야 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대법관 제청만큼은 대법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결국 온갖 무리수를 둬가며 대법관을 22명 임명할 수 있도록 수를 늘렸는데 결국 대통령 입맛에 맞는 대법관 임명을 안 해줬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장의 탄핵을 거론한다면 이것이 결국 위헌적인 탄핵 사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모든 것을 벌이고 있는 게 대통령이라면 그리고 대통령의 뜻에 따라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있는 거라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의 독립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함에 있어 대통령실과 사전조율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이 바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는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기로 결심했다면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조 대법원장은 끝까지 청와대와 원만히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알고 있다. 오히려 정상적인 협의를 거부하고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임명 제청권을 무시한 건 청와대"라며 "청와대는 사전협의라는 관례를 악용해서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을 대통령 지명권으로 강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여야 합의 없이 수적우위로 단독의결하는 행태는 관례를 파괴하는 행동"이라며 "대법원장이 관례를 어겼다고 비난하면서 스스로 관례를 무너뜨리는 모순된 내로남불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감히 대통령에게 대면보고하지 않았다는 게 탄핵 사유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통째로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을 능멸하고 사법부를 유린하는 사법 쿠데타 일으킨 것은 조 대법원장이 아니고 이 대통령이고, 해방 이후 최악의 집권 여당은 민주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