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장 대표.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권한"이라며 "누군가 사전에 소통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관행'이라고 한다"며 "옳지 않은 '관행'은 깨는 것이 맞지 않는가. 정당한 '관행'까지 수없이 무너뜨려 온 민주당이 할 말은 더더욱 아니다"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1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신임 대법관 임명을 서면으로 제청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기존 관행을 깼다며 "대통령 패싱"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내에선 대법관 임명 동의안 부결까지 거론되고 있다.

장 대표는 반년간 유지돼 온 대법관 공석 사태가 해소됐다는 점에서 "이제야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것인가. 아직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진짜로 사법부가 제자리를 찾으려면 이 대통령 재판이 다시 시작돼야 비로소 사법부가 제 자리를 찾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여당 일각에서 나오는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와대와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며 "대법원장 탄핵? 한번 시도해 보라. 국민이 반드시 이 정권을 탄핵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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