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눈속임용 숫자 놀음"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정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두고 "눈속임용 숫자 놀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규제와 세제 개편을 "폭력적인 증세"로 규정하며 재개발·재건축 완화를 통한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이재명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 공급 대책 발표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 발표"라며 "총 150만 호가 넘는 공급이라고 자랑하는데, 이 중 135만 호는 작년 9·7 대책에서 발표했던 LH 주도의 공공주택 공급 계획을 재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일종의 숫자 놀음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135만 호에 더해 신규 택지 10만 호를 포함한 24만 호 플러스알파를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지만, 이 중에서 어디에 지을지 입지를 발표한 것은 서울 강서, 경기 남양주, 경기 광주 3곳의 2만 7천 호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디에 지을지도 결정되지 않았고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대한 편향된 아집으로 인해 이미 타이밍을 많이 놓친 측면이 있다"며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없는 재탕 발표에 덧붙여 눈속임용 숫자 놀음으로 일관한다면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 문제도 짚었다. 정 원내대표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집값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디 가든 미분양이며 악성 미분양 문제로 인한 건설 경기 침체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한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는 수도권만 있고 지방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그는 "지방의 미분양 해소와 경기 진작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수도권에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시기를 주고, 지방에는 다주택 규제 완화와 세제 금융 지원을 통한 민간 수요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 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에서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장기 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다.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에서 충분한 공급을 만들어내려면 재개발·재건축이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며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 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 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공급의 속도를 최대한 높이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서 공급의 길을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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